정부, SKT 5G 요금제 인가신청 반려…너무 비쌌나?

송고 2019.03.05 15:57 | 수정 2019.03.05 16:20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선택권 확대 위해 보완 권고

SKT "세부 권고사항 살펴 볼 것"

ⓒSK텔레콤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 신청이 반려됐다. KT, LG유플러스의 5G 요금제 설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 인가 신청과 관련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개최한 후 반려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자문위는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

그 결과 자문위는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다"며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통사는 새로운 요금제(이용약관)를 출시할 때 요금·이용 조건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동전화요금은 SK텔레콤, 시내전화요금은 KT가 대상이다.

초고속, 초저지연이 특징인 5G 서비스는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4G 요금제 보다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이번 반려는 5G로 인한 통신비 인상 우려가 현실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지난달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최고 수준"이라며 "정부는 5G 요금제 인가 및 신고 절차에서 저렴하면서도 공평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5G 시대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5G 산업을 활성화하면서도 이용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통사들의 급격한 요금 인상은 오히려 가입자 외면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번 반려를 계기로 최적의 요금제를 위한 이통사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5G 시대에는 이용자들이 대용량 멀티미디어 위주의 사용패턴을 보여 데이터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용자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요금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과기정통부에서 보낼 세부 권고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라며 "요금이 비싸서가 아니라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라는 뜻에서 반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문위 심의결과에 따라 SK텔레콤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신청을 이날 중으로 반려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세계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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