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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씨티·SC 배당 과도"…금융위원장과 다른 시각 표출
- 송고 2019.03.28 00:22 | 수정 2019.03.28 00:2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즉시연금 소송 중' 보험사 종합검사 두고도 이견 드러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생명 등 즉시연금 취급 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와 외국계은행의 배당을 두고 다른 의견을 냈다.
양대 금융당국 수장이 이견을 낸 사안은 삼성생명 등 즉시연금 취급 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와 외국계은행의 배당이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금감원이 보복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즉시연금과 관련해 삼성생명도 종합검사를 하냐"고 묻자 윤 원장은 "결정은 안됐지만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종합검사를 하나.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라"고 하자 윤 원장은 "그렇게는 안 된다"고 맞섰다.
최 위원장은 달랐다. 그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 소송 중인 사안을 검사하는 데 대해 저희(금융위)도 같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외국계은행의 배당을 보는 시각도 차이가 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100% 외국인 주주인데 적자 상태에서도 배당을 해서 논란이 됐다"면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배당인지 한국을 떠나려는 수순인지 걱정이 된다"고 질의하자 윤 원장은 "지적하신 한국씨티나 SC제일은행은 과다하긴 했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이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초래한 부분도 있으므로 은행들과 협의해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적정한 수준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외국계은행의 배당에 대해 금감원이 일정 부분 개입 의사를 보인 셈이다.
최 위원장의 답변은 다른 분위기가 녹아있었다. 그는 "한국씨티는 과거에 많은 돈을 들여와 BIS 비율이 높은 상태"라면서 "배당을 제한할 마땅한 근거가 없고 자유롭게 돈을 가져가야 자유롭게 돈을 가져온다는 점도 있다"고 답변했다.
배당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개입할 부분이 많지 않다는 점을 보인 것이다.
거론된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의 배당은 양 은행이 자본효율화를 위해 추진한 중간배당을 말한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11월 8275억원 규모로, SC제일은행은 올 1월에 5000억원 규모로 각각 중간배당하기로 했다.
이는 각 은행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기 위해 분모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ROE는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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