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가 거품·특혜 '의혹'…공급중단 어려울 듯

송고 2019.05.30 14:07 | 수정 2019.05.31 01:41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토지 소유권 상당량 민간에 넘어갔거나 공동 소유 중

업계 "국가 개입 손해에 따른 소송전 떠안기 어려워"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주택 분양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제기됐다. 서민 주거안정 목적으로 싼값에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매각하거나 공동 개발하면서 부당한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 때문이다.

다만 이미 상당 부분 토지 소유권 자체가 민간에 넘어갔고 분양 일정이 임박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급중단 사태까지 발생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9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열린 '과천지식정보타운 적정분양가 추정 및 분양중단 요구 기자회견'ⓒEBN 김재환 기자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독 수행하던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이 민간 특혜사업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2년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돼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되면서 공공 분양 목적으로 강제 수용한 토지를 민간에 싼값에 넘기는 특혜가 발생했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경실련이 LH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평균 토지 수용가격이 3.3㎡당 316만원에 조성원가가 860만원이었던 아파트용지는 평균 2320만원 수준에서 민간기업에 팔렸다.

인접해 있는 '래미안슈르'의 토지 시세가 당시 3.3㎡당 40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기업들은 매각된 전체 땅 16만5000㎡를 8400억원가량 저렴하게 구입했던 셈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개인이 입주 시점에 2억~3억원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주택을) 분양받으면 로또라고 하면서 2000~3000가구 규모 (주택을 조성할 수 있는) 땅 받은 기업은 뭡니까?"라고 비난했다.

또 김 본부장은 "LH가 민간업자를 유인하기 위해 막대한 특혜(지나치게 싼 토지비)를 제공한 것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주택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된 원인으로는 지난 2014년 6월 발표된 LH의 부채감축계획이 지목됐다.

본래 공기업인 LH가 땅을 사들여 토지 조성부터 공동주택 건립, 분양까지 모두 맡아야 하지만 사업 위험부담이 큰 만큼 민간 자본의 도움을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혜택을 부여했다는 얘기다.

과천제이드자이 적정 분양가. 계약 건축비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LH로부터 받은 자료로 작성.(단위:만원)ⓒ경실련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급 일정을 보면 LH 부채감축계획이 발표된 이후 2015년 6월 민간사업자 공모가 시작됐고 2016년 대우·태영·금호건설 컨소시엄이 3개 블록 땅주인이 됐다.

이 외에 GS건설은 다음달 중 분양할 '과천제이드자이'의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게 된다. 땅은 LH가 갖고 시공과 분양을 GS건설이 한 후 이익을 나눠 갖는 사업방식이다.

문제는 땅 소유권이 넘어간 사례는 물론이고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국가가 분양을 중단하라고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LH와 건설사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LH가 공동시행사로 참여한 사업마저도 계약과 다르게 갑자기 분양이 중단돼 일정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LH나 건설사들이 한두 번 볼 사이가 아닌데 소송전까지 갈 거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고 B 건설사 관계자는 "(공급)방식의 잘잘못을 떠나 이미 정해진 일이라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LH 관계자는 "경실련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특혜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지만 민간사업자가 참여함으로써 투자 리스크가 줄어들고 민간에 수익이 돌아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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