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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안 보류

  • 송고 2019.06.21 15:26 | 수정 2019.06.21 15:26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 권고안에 대해 이사회 의견 충돌

한국전력공사가 여름철 상시 전기요금 누진구간 확대 개편안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

한전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안건을 상정했지만 이사진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약관 반영을 보류시켰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안(1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2안) ▲연중 단일요금제(3안) 중 7~8월 두 달 간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최종권고안을 지난 18일 확정한 바 있다.

1안의 경우 2018년 사용량 기준 1629만 가구가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권고안에 따라 한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내달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사회 의결이 불발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하게 됐다"며 "가까운 시일 내애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되면 한전은 3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떠안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한전 소액 주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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