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한국수출 규제…정부·전자업계, 대응책 부심

송고 2019.07.01 15:11 | 수정 2019.07.01 15:13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日,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수출규제 발표

정부, 부총리 주재 대응 논의…유감표명·맞대응 조치 검토

ⓒ삼성전자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자 한국 정부는 발빠르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3개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오는 4일부터는 이들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90일 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생산량의 90%, 애칭가스는 70% 가량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는 한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책회의에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도 참석했다.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6월 수출입 동향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금지되는 조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이 외교 문제로 인해 경제 보복조치를 취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산업계는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도체 제조 필수 소재인 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일본에서 수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장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역시 삼성디스플레이나 LG디스플레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국제규범에 위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단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살피고 일본 조치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WTO를 통해 공식 항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물밑에서는 양국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가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기업에도 타격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최대 수출시장이 한국이기 때문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소재업체를 통해 확복한 재고는 충분한 상태"라며 "반도체 공급과잉 현상에 따른 재고 소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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