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물가비 3배 올라..."문 정부, 규제 약발 부족"

송고 2019.07.05 06:00 | 수정 2019.07.05 08:29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2017년 5월부터 2년간 11.8% 오르고 단 2% 하락 조정

하향 안정화를 위한 추가 규제 필요성도 일부 제기

보합세를 내다보는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결국 10여 차례에 이어진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점에 있는 서울 집값이 더 하락 조정될 가능성은 적다는 얘기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정부가 출범한 후 2년 동안 평균 9.8% 올랐다.이는 전 정부 4년간의 상승률과 맞먹고 문 정부 물가상승률에 비해 2.8배나 높은 수준이다. 추가적인 하향 안정화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 5월~2019년 5월까지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변동 추이(단위:%)ⓒ감정원 월간 아파트가격지수통계 갈무리

4일 EBN이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월까지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평균 9.8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월 대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집값 상승률 미포함)인 3.4%보다 2.8배나 많이 오른 수준이다.

집값으로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한 박근혜 정부(2013년 3월~2017년 3월)의 경우 4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0.8%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71%였다.

다수 전문가는 아직 우리나라에 적정한 수준의 집값 상승률에 대해 정의된 바 없지만 서울의 경우 투자 수요를 고려해 물가상승률보다 1~2%p 높은 수치가 합당하다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최근 각종 연구원에서 발표한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치가 보합세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서울 집값 잡기에 나섰던 이번 정부 규제의 약발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 추이를 보면 이번 정부 들어 18개월간 총 11.8% 오르고 9.13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타난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가 시작돼 7개월간 2% 떨어지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감정원이 지난달 14일부터 11일간 수도권과 지방의 공인중개사 267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하반기에 서울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은 12%에 불과했고 68.7%가 보합을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하반기 전망을 보면) 규제 약발이 예상했던 것보다 약하게, 일찍 끝났다는 점을 부인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안정적으로 집값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년 동안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자치구별로 보면 그나마 최근에 이어졌던 하향 조정국면이 무색할 만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곳이 수두룩했다.

특히 송파구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15.51%에 달해 1위에 이름을 올렸고 중구(12.54%)와 강동구(12.31%), 마포구(12.25%), 용산구(11.92%)가 뒤이었다.

이 외에 서울 평균치를 상회한 자치구는 25개 지역 중 △영등포구(11.87%) △동작구(11.57%) △강서구(11.38%) △광진구(11.31%) △양천구(11.21%) △강남구(11.09%) △성동구(10.88%) △종로구(10.76%) △성북구(10.14%)로 총 14개구다.

서울 평균치를 하회한 자치구는 △중랑구(4.99%) △금천구(5.65%) △관악구(6.85%) △동대문구(7.06%) △구로구(8.4%) △서대문구(8.56%) △서초구(9.56%) △강북구(9.74%) 등 11개구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10년치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2009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등락을 반복해 평균 14.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과 2012년, 2013년에 걸쳐 장기간 이어진 하락세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지난 2013년 말부터 서울 아파트값은 실제로 하락하기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줄어드는 추세로 움직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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