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시장 압박에 추가 인하 시간문제(?)

송고 2019.08.30 13:25 | 수정 2019.08.30 13:27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7월 인하·6조 추경 효과 기대 있지만…0%대 물가도

美中무역분쟁·日수출규제, 대외불확실 악화는 여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로 동결했다.ⓒ연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로 동결했다. 지난달 깜짝 금리인하를 단행한 만큼 그 효과에 따른 경기흐름을 지켜보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과 추가 경기둔화 우려까지 커지는 가운데 금통위 소수의견도 둘이나 나오며 연내 추가 금리 인하는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한은 금통위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연 1.5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먼저 추가 인하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두 달 연속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은 부담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를 한 번 더 내리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연 1.25%로 되돌아가 한은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과 맞물려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된 점도 한은의 연이은 금리인하를 주저하게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다시 자극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3% 오르며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고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2일 통과된 5조8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영향을 확인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의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7월 금리인하의 효과를 우선 확인해야 하고, 추경 집행이 성장세 둔화를 완충할 수 있는지를 보려 할 것"이라며 "3분기에도 성장세가 가시적으로 둔화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출·투자 부진 등 더딘 국내경제 성장세는 물론 현재 상존한 대외 리스크가 향후 더 악화될 가능성까지 남아있어 한은의 연내 추가 금리 인하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경제성장률 하락과 낮은 물가상승률 등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직접적 요인이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낮췄고, 물가상승률은 7개월째 0%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이 보복 관세로 이어질 경우 대외 불확실성이 한층 증폭되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할 수 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수출이 실질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미 연준(Fed)의 금리인하 속도도 지켜봐야 할 변수다. 현재 연준이 예상과 달리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시장은 7월에 이어 9월 추가 금리인하에 나서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실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에 반영된 9월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은 95.8%다.

무엇보다 한은의 금리인하 시그널도 나온 상황이다. 이날 금통위에서 조동철, 신인석 위원이 금리인하 소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본회의 후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바로 다음 금통위가 열리는 10월16일, 추가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통상 금통위 소수의견은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변경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서도 금리 조정을 시사했다. 금통위는 "세계경제는 교역이 위축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됐다"며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주요국 국채금리와 주가가 큰 폭 하락하는 등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우려감을 높였다.

또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면서도 "향후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문구도 새로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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