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 빅뱅 선제대응…산업 활력 높일 것"

송고 2019.12.31 16:44 | 수정 2019.12.31 16:45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불필요한 규제 재검토, 스마트한 규제틀 준비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도 원활히 협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미디어 빅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방송통신 시장은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로 빠르게 이전되고 인수합병,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5G,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발전으로 지능정보서비스는 늘어난 반면 이용자 피해가 복잡해지고 불법정보 유통이 확산되는 역기능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스마트한 규제틀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문화적 다양성을 담아낸 콘텐츠, 차별화된 지역성을 구현한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중소콘텐츠 사업자의 창작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상파와 종편 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추진하고 미세먼지 재난방송, 수어·외국어 방송 확대 등 재난방송 전반의 대응체계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방송통신 미디어 시장의 과점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이용자 피해 문제에는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복잡해지는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정보 유통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통신 분쟁조정,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설립과 같은 이용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방통위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기정통부,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 원활히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2020년은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무리 되고 5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라며 "4기 위원회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을 실생활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하는 한편 5기 위원회의 비전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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