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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생협의회, '공정경쟁 방안' 담은 보고서 방통위 제출

  • 송고 2020.02.10 16:30 | 수정 2020.02.10 14:51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국내외 기업 간 공정경쟁, 5G 활성화 방안을 논의

각계 전문가 의견 담아 방통위 제출

지난해 6월 구성된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7개월간의 운영을 마치고 방통위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소비자·시민단체,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총 4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1·2 소위원회를 구성해 국내외 기업 간 공정경쟁과 5G 시대에 적합한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해왔다.

결과 보고서에는 △글로벌 공정경쟁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인터넷망 이용환경 개선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인터넷 분야와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 개선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등이 담겼다.

제2기 협의회는 통신사와 중소 CP 간 협력 관계 정립,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적시 공급과 B2G 서비스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망 품질유지 의무 부여, 망 이용 관련 금지행위 도입,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개선 등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첨예하게 나뉘었다.

협의 관계자는 "이번 결과 보고서는 일관되게 하나의 결론을 내기보다 의제에 따라 찬반 의견과 그 근거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보고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실행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고서는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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