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제품 수입관세 인하…국산 분유 수출 '갈길 멀다'

송고 2020.02.12 10:58 | 수정 2020.02.12 10:58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제조분유 中 수출, 지난해 연간 7377만4000달러 그쳐

신조제 분유법 시행·출산률 저하 족쇄

중국이 올해부터 조제분유 품목 관련 수입 관세를 최혜국 세율보다 낮게 적용했음에도 불구, 국내 유업계의 중국 분유 수출 증대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중국의 자국 상품 소비 진작 차원의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배합 등록관리법(신조제 분유법)'과 출산율 저하, 제품 경쟁 심화 등이 수출 시장 확대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갈등 사태로 쪼그라든 분유 수출이 회복 중이지만, 올해 역시 지난해 수출 물량·금액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대체적인 시각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올해부터 유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조정했다.

통지문은 △수입확대 △수입 잠재력 유발 △수입 구조 최적화를 위해 850여 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세율 조정 품목에는 유제품, 조제분유, 유제품 가공기계 등 유제품 관련 제품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유아 식용 소매 포장의 조제분유 세율을 최혜국 세율의 15%에서 5%로 내렸다. 또 유단백 일부 가수분해 배합, 유단백 심층 가수분해 배합, 아미노산 조제, 유당 불함유 특수 분유 등 제품 세율은 최혜국 수준인 12%에서 0%로 변경됐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분유 수출의 미래가 마냥 장밋빛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현재 중국 분유 수출 금액은 국내 수출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조제 분유 금액은 중국 사드 사태 직후인 2017년(6113만달러) 수준을 벗어났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

관세청 무역통계에 의하면 2019년 연간 제조분유의 중국 수출 누적 (1~12월까지) 금액은 7377만4000달러다. 2018년 같은 기간 기록한 7899만5000달러와 비교해 약 520만달러가 빠진 수치다.

사드 이전인 2016년 기준으로 중국 분유 수출액이 1억달러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대감을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인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여기에 중국이 시행한 '신조제 분유법' 시행도 불안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관련 업계에 의하면 제조분유는 중국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으로부터 배합비 등록 교부를 받아야한다. 각 업체의 공장 하나당 브랜드 3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한 개 브랜드당 3단계까지의 공정이 있어 공장당 총 9개 제품이 수출 가능한 셈이다.

문제는 매일유업, 남양유업, 롯데파스퇴르 등 국내 유업계가 신규 브랜드를 추가 등록하기 위해선 한국 공장에서의 실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 중국 정부의 승인도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의 저출산 여파도 국내 분유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의 지난해 출산율은 인구 1000명당 10.48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인구 자연증가율도 3.34%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노동 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수입 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갖추더라도 수출 물량·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없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산 유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있긴 하지만 중국 로컬 업체들의 난입과 시장 경쟁 심화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드 이전으로 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속도가 더디며 중국 자체의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시장의 경우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며 "현지 제품들의 점유율을 올리려는 자국 산업 보호 차원의 신조제 분유법의 시행과 중국의 출산률 저하는 수출 시장에서 장애물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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