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코로나 대출 적극 나서 "보증심사 지연문제는 숙제"

송고 2020.03.10 10:00 | 수정 2020.03.10 15:40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신한은행, '완화된 여신심사 지침' 적용하고 지점장 전결로 대출심사 단축

자금신청 대부분이 보증부 대출 집중 "은행시스템 연계로 효율성 높여야"

ⓒ연합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26개 금융기관 지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회사 업무부담 최소화를 위해 유선으로 실시된 현장점검은 정책금융·은행·비은행 등 3개 팀으로 나눠 24개 지점을 점검했으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소상공인 대출실적이 많은 기업은행 공덕동지점과 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을 방문해 심사지연 문제가 제기되는 상품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금융회사들은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지점에서는 전담창구 및 직원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상담매뉴얼·지침 등을 배부하는 등 전사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여신 담당자들은 대체로 금융당국의 면책·검사면제 관련내용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주변상권에 금융지원 관련 금융권 공동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안내도 이뤄지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을 3단계 상향조정한 수준으로 금리·한도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4개월 내 만기도래 대출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6개월 만기 연장을 실시 중이다.

대출심사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지점장 전결로 지원함으로써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비대면 만기연장을 실시해 고객 편의를 제고하고 창구업무는 신규지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시스템을 갖춘 일부 은행의 경우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비대면 만기연장이 시행되고 있으며 신용등급 미달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 거절보다 담보 등을 보강해 심사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원 거절사례는 제한적이나 거절 사유는 지점마다 유사한 모습"이라며 "유흥업종, 전문직 등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한 경우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부 대출 외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특별대출도 4~6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취급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는 주로 4등급 이상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보완해야 할 점도 지적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신청이 지신보 등 보증부 대출에 집중(70~90%)되고 있으나 길어지는 보증심사로 자금공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신보의 보증심사 지연과 관련해서 대출서류 접수, 작성 안내, 현장실사 등 지신보 업무 일부를 은행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 은행·지신보간 시스템 연계를 통한 업무 전산화·효율화 필요성이 있고 은행 명의의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 사기문자가 증가하며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심사 지연문제 해결을 위해 업무위탁범위 확대, 정책금융기관 퇴직인력 지원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경을 통해 신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현장부담 최소화를 위해 유선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하되 시급한 경우 소규모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회사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금융지원 과정에서 제기되는 개선사항은 일일 비상대책회의, 금융권 대응점검회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신속히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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