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서비스 7개 업종협회와 '코로나 대책' 논의
"지자체 소관 규제 개선하고 지방세제 부담 완화" 요청
"일자리 버팀목 역할 서비스업, 기간산업 인식 필요"
대한상공회의소와 항공·호텔·백화점·면세점·여행·건설 등 7개 업종단체는 27일 코로나19 산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16일 장치산업, 21일 IT산업, 23일 소비재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비스업종 대표 항공협회·백화점협회·면세점협회·호텔업협회·여행업협회·건설협회 참석자들은 "제조업에 비해 고용 유발효과가 2배 이상 높은 서비스업이 코로나로 인한 수요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과감한 지원"을 요청했다.
항공분야 발제자로 나선 유진투자증권 방민진 애널리스트는 "3월 국제선 92%, 국내선 57%의 매출감소가 있었는데 4월부터 매출 타격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경영 악화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 애널리스트는 "항공산업은 구조적으로 고정비용이 높은데다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항공사가 많아 위기에 더 취약하다"며 "국내 항공사들은 매출타격이 35% 이상이 되면 현금 유출액이 매출을 초과해 유동성 부족으로 정부지원 없이는 견디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항공업의 경우 8대 항공사 및 연관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60조원으로 한국 GDP의 3.1%를 차지한다. 직접고용 및 연관산업 포함 84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등 관련산업 파급력이 크다.
유통분야 발제자 신한금융투자 박희진 애널리스트는 "유통업은 이미 백화점·마트 등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역성장세"라며 "제조업 고용 위축시 2분기 중반 이후 유통 실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들이 온라인 진출과 일부 매장 폐점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이마저도 쉽지 않다"며 "대형마트의 경우 성장부진과 영업규제로 자구노력에 한계가 있고 점포 폐점도 고용이슈와 연계돼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항공협회 김광옥 총괄본부장은 "최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기간산업 지원대책 후속 법개정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며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고 항공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호텔업협회 정오섭 사무국장은 "호텔업은 막대한 고정비와 시설유지비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익구조"라며 "정부가 관광업 지원책으로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발표했지만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전달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백화점협회 신치민 상무는 대형유통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 현실화를 요청했다.
신 상무는 "지자체가 대형판매시설에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는 비슷한 수준의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공연장 관람장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며 "백화점 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는 내방객도 현격히 줄어 과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면세점협회 변동욱 본부장은 "정부가 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 감면책을 발표했으나 수요절벽에 직면한 면세사업자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코로나 사태 종식 전까지 면세점 휴점을 허용하고 해당기간 임대료 면제"를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 정병윤 상근부회장은 "건설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창출 한국판 뉴딜' 추진에 기대감이 크다"며 "지난해 발표한 104조원 SOC사업의 신속 추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상향조정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윤왕로 부회장은 "건설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에 영향이 큰 산업"이라며 "건설공사 조기발주 등 정책 추진과 코로나로 인한 해외 건자재 조달 차질 및 수입원가 상승에 대한 피해 지원책"을 요청했다.
여행업협회 백승필 부회장은 "3월 여행업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라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100%로 상향조정하고 고용유지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촘촘하게 구축된 유통업이 '사회적 플랫폼'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며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하는 서비스업도 일종의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감한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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