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 큰 폭 감소세…"첨단산업 외투 활발 캐나다 배워야"

송고 2020.05.20 06:00 | 수정 2020.05.19 14:45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미중 무역분쟁 영향

올해까지 외투 2년 연속 감소 전망 …AI 등 첨단업종 투자 활발한 캐나다 배워야

2015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오던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가 2019년 전년대비 20.6% 감소한 105억7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도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1.1% 소폭 감소하고, 선진국 클럽인 36개 OECD 회원국의 경우 6.3% 증가한 8668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전경련이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등 국제기구의 세계 해외투자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올해 해외직접투자는 물론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도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2019년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한 이유는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투자수요 감소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 외국인 투자여건 악화에 따른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단위=100만 달러] ⓒ한국경제연구원

다만 작년 하반기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비율을 10%p 상향(30%→40%)하고, 외투지역 입주시 임대료를 최대 50년간 무상 제공하기로 하면서 다소 투자유치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2월 100인 이상 주한 외투기업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74%가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부담되는 기업정책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지난 5년간 경영여건이 ‘악화됐다’는 평가가 22.6%로 ‘개선됐다(13.4%)’는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코로나19가 세계로 확산되면서 경제위기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글로벌 해외직접투자가 내년까지 30∼40%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OECD는 올해 글로벌 해외투자가 2019년 대비 최소 30% 감소하고, 2021년이 돼야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해외직접투자 위축으로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64%를 차지하는 미국(29.3%), EU(30.6%), 중국(4.2%)의 투자수요 감소가 예상된다.

다행히 올해 1분기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한 32.7억 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해외직접투자 감소세가 본격 반영되는 2분기 이후부터는 대한(對韓) 외국인직접투자도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AI 등 첨단업종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발한 캐나다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관련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김 실장은 “최근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AI·빅데이터 등 디지털경제,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과 소재·부품·장비 자립 관련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정책개발 및 투자유치 활동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항공우주·에너지·생명과학·AI 등 첨단산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다. 2018~2019년 외국인 직접투자가 각각 63.6%, 15.8%씩 증가했다. 총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이민자 중 절반 이상은 정보과학기술 관련업종에 종사한다. 캐나다 정부는 2021년까지 100만명의 신규 이민자를 수용할 계획이다. 특히 캐나다는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연방 법인세율을 2012년부터 15%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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