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석부원장직 폐지 시사...금융위 관계 변화(?)

송고 2020.05.25 14:42 | 수정 2020.05.27 07:48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윤석헌 원장, 수석부원장 폐지 및 4인 부원장 체제 시사

금감원 "금융위 출신 수석부원장 기용 관련 법근거 없어"

금융위 "청와대는 두 기관 협력한 코로나 금융방안 기대"

수석부원장 직책 폐지를 시사한 금융감독원이 향후 금융위원회와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맞이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EBN

수석부원장 직책 폐지를 시사한 금융감독원이 향후 금융위원회와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직면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석부원장직이 유지되어온 12년간 금융위 인사가 줄곧 이 자리에 기용돼 금감원 2인자로 움직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석부원장직 폐지는 금감원이 금융위와 독립적,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 부원장 체계가 달라질 가능성을 최근 시사했다. 윤 원장은 언론과의 만남에서 "원래 금감원 규정상 수석부원장 자리는 없는데 그동안 관행처럼 유지해 왔다"며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으로 부원장을 임명할 때가 돼야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석부원장 1명과 부원장 3명 구조에서 수석부원장 자리를 없애고 부원장 4명 체제로 조직을 개편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수석부원장 자리는 법적으로 공식화된 직제는 아니다. 금감원 조직관리규정상 원장이 업무 상황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 제 3장 '업무분장'에는 '부원장, 부원장보 및 전문심의위원의 직무분장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며 원장이 부원장 중에서 1인을 수석부원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규정만 놓고 보면 원장이 수석부원장을 지정 안하면 그냥 4명 부원장 체제로 가는 형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수석부원장 자리는 2008년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재임 시절 신설됐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한 금감원은 실물경제 침체 상황을 우려해 금융현안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시 9개 본부장을 총괄할 수석부원장제도를 만들었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위와 분리되면서 독립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보다 금융위 출신자를 수석부원장 자리에 기용해 금융위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첫 수석부원장은 금융관료 출신인 김용환 씨다. 이후부터 수석부원장은 금융위 출신으로 발탁됐으며, 금감원장에 이어 실질적인 '2인자'로 인식돼왔다.

수석부원장직 신설 12년만에 금감원이 수석부원장 폐지를 검토한 데에는 민간조직 금감원이 관료조직 금융위와의 유기적 관계보다 독립적 금융감독 기관으로서 공고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금감원은 부원장 교체 인사를 앞두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감원이 수석부원장직 폐지를 시사한 것은 금융검사와 감독 사안 중 결정적인 순간에 금융위가 가로막거나 간섭하는 변수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랜 갈등 관계를 형성해왔다. 금융정책과 감독 권한을 두고 각각 정부 부처와 공적 목적의 민간기구로서 최소 10년 이상 '밀당(밀고 당기기)'을 지속해왔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금융정책 활성화 부처란 이유로 금감원 감독업무에 참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법상 상위기구란 이유로 두 기관의 유기적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원장은 수석부원장자리 폐지를 피력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윤 원장 측근은 "금융위 설치법에도 없는 수석부원장이라는 자리에 대해 우리 원이 한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면서 "금융위에서 보내는 일종의 감시자 혹은 사신과 같다고 인식할 수도 있고, 금융위, 금감원과의 가교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의 이같은 결단에 대해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찬반 의견이 교차한다. 한 직원은 "원장이 수석부원장 임명 근거를 살펴본 후 조직관리규정 개정도 이미 완료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금융위 출신자가 무조건 수석부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금융위와 갈등 씨앗을 계속 안고 갈 이유는 없어보인다"면서 "원장이 과감한 결정을 할 수록 실무직원은 금융위와의 업무에서 힘들어 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 부처와 기관 상위기관인 청와대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력해 코로나 경제를 극복해가길 기대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굳이 금융위에서 부터 자유롭고자 금감원이 돌발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피력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부원장 교체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월 임명된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급)을 제외한 유광열 수석부원장과 권인원 은행 담당 부원장, 원승연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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