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자 '눈덩이' 상품구조 개편 '하세월'

송고 2020.08.28 14:37 | 수정 2020.08.28 14:39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코로나19 여파로 TF팀 회의 일정, 연구용역 지연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액, 1조2066억…전년比 20.6%↑

"손실액 계속 늘어…서둘러 개편방안 마련돼야"

ⓒ픽사베이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 논의가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이다. 그 사이 실손보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보험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업계는 실손보험의 지속성을 위해 개편안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실손 상품 구조 개편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진척이 나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용역, 회의 등이 잘 이뤄지지 못하면서 실손 상품구조 개편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금융 피해 구제 등을 더 시급하게 보고 있어 관련 발표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는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률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실손보험 상품구조를 올 6월까지 내놓을 계획이었다. 현재 실손보험은 의료이용량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돼 일부 가입자의 과잉의료 제어에 한계가 있고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요인을 동일하게 부담하는 피해를 입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TF팀의 회의 일정 등에 차질이 생기면서 개편방안 마련은 점차 미뤄지고 있다. 개편방안 마련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개편방안의 핵심은 보험료 차등제 도입인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실손가입자의 의료 이용 접근성이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 또 일관된 기준 하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업계 표준화된 보험료 차등 시스템 도입 관련 등도 논의해야 한다.

개편 논의가 미뤄지는 사이 실손보험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 13개사의 '실손보험 손실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6% 증가한 1조2066억원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올 하반기 안으로 개편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개편방안 나와야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새로운 실손보험(4세대)을 출시할 수 있는 까닭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올해 실손 보험료도 인상됐고, 코로나19 여파로 감염을 우려해 병원이용을 꺼려 보험 청구가 줄어들었음에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며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상품구조 개편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새로운 계약에 대한 상품 구조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보유계약에 대한 계약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실손보험 적자 '눈덩이' 상품구조 개편 '하세월'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