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정부,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 공개하라"

송고 2020.11.12 14:21 | 수정 2020.11.12 14:22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10년간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

재할당 주파수 대가 세부 산정방식 명백히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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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에 대해 갈등의 평행선을 걷고 있는 이동통신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이통 3사는 12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간 이뤄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한 설명이 수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통 3사가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까지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통 3사는 "이미 여러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이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뤄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해 이를 확인하고자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당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통 3사는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목전에 둔 현재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도 맞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토로한다.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지금까지 전달했던 사업자 의견에 대한 아무런 반영 없이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통 3사는 "일방적으로 공청회 날짜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의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닐 것"이라며 "과거 정부와 이통 3사가 합심해 통신 산업을 선도하던 때와 달리 갈등의 골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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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정부,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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