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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잡는다' 2년간 전국 11.4만호 공공임대 투입

  • 송고 2020.11.19 08:22 | 수정 2020.11.19 08:22
  • EBN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내년 상반기까지 물량 40% 이상 집중 투입

85㎡ 중형 임대도 중장기 공급


서울 한강 인근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서울 한강 인근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전국에 공공임대주택 11만4100가구를 투입한다. 이 중 수도권에 7만호가 집중 공급된다.


특히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 4만9000가구(수도권 2만4000가구) 등 향후 2년 간의 총 물량 40% 이상을 집중 투입해 전세난 타계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 입주가 가능하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해 서둘러 공공임대로 투입한다.


매입약정을 통해 확보한 다세대 등을 전세로만 공급하는 '공공전세'가 새롭게 도입된다. 공공전세에는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임대료에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지속 공급한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확장된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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