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아시아나인수 급물살

송고 2020.12.01 14:57 | 수정 2020.12.01 15:01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산은, 한진칼에 5000억원 납입…EU 사전 기업결합 심사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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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강성부펀드)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제3자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낸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한진칼의 신주발행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가처분 심문을 열어 신주 발행의 목적과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신주 발행의 대안 여부에 중점을 두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앞서 채무자인 KCGI는 아시아나 인수에 찬성한다면서도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000억원(유상증자 5000억원+교환사채 3000억원)을 투자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는 산은이 한진칼 주식 10.66%를 취득하게 돼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르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다. 산은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해석이었다.

때문에 KCGI는 산은과 한진칼 경영진이 주주를 배제하고 임의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 발행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결권 없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나 지분 매각, 대출만으로도 아시아나 인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이에 산은과 한진칼은 모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항공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3자연합도 책임있는 주주로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비를 넘김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는 급물살 타게 됐다. 산업은행은 오는 2일 한진칼에 유상증자 대금 5000억원을 납입할 예정이다.

이후 대한항공은 실사단 파견 후 공정거래위원회,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의 사전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아직까지 공정위가 양사 합병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EU가 그리스 때처럼 독과점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점, 기업결합 심사 시일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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