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가계부채 리스크, 높아지는 금통위 경고음

송고 2021.01.08 17:21 | 수정 2021.01.08 17:30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불균형 심화 우려 높아지면서 조기경보 메시지 전달 필요

금융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금융불균형 유의 필요성 명시해야

ⓒEBN

부동산가격과 증시가 상승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불균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해진 정책들의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제27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이 급증하고 자산가격 상승압력이 증대되는 등 금융불균형 심화 우려가 높아졌으므로 이에 대한 조기경보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통위원들은 청년층의 레버리지 확대가 소비제약을 초래하는 등 거시경제 측면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고 유동성 부족상태인 자영업자 가구와 상환불능 상태인 자영업자 가구를 어떻게 구분해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금통위원은 "국내 은행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과소반영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대출의 부실위험에 대한 우려를 보다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0년 3분기 자금순환' 잠정치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문의 순자금운용(30.7조원)이 전년동기(16.6조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운용규모(22.5조원)도 전년동기(-0.8조원)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가면서 주식운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주자 뿐 아니라 비거주자의 발행주식 투자가 모두 역대 최대"라며 "금융기관 차입금액 규모도 역대 최대였고 이로 인해 자금조달 규모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금융불균형 위험에 한층 유의한다'라는 표현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 금통위원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러 위원들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최근 금융안정상황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운영시 이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나 일부 위원들은 경기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은 시장반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금통위원들은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과 관련해 금융불균형 유의 필요성과 금융시장 안정 노력을 함께 명시하는 방향으로 표현을 수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는 금융안정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최근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을 중심으로 금융안정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해진 정책들이나 조치들이 향후 정상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유념해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지난 1년간은 통화신용정책의 주안점이 경기급락을 방지하고 고용안정을 기하는데 중점을 뒀으나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발표를 계기로 실물경제 뿐 아니라 금융의 안정을 위한 고민과 노력이 외부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커지는 가계부채 리스크, 높아지는 금통위 경고음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