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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급증, 중장기적으로 금융안정에 큰 위협"

  • 송고 2020.12.10 12:00 | 수정 2020.12.10 12:06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주택시장 자금유입 지속되며 증가세도 당분간 예년 수준 상회 전망

코로나 여파 일시휴직자 급증 "금융위기보다 고용회복 늦어질수도"

ⓒ한국은행

ⓒ한국은행

최근 들어 주택시장으로 자금유입이 지속되며 가계대출 증가세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의 장기화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환율, 고용회복 등 코로나 불확실성에 대비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장세 회복 지원과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전개상황과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경기가 다시 약화되고 국내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국내에서도 11월 이후 코로나 재확산과 이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소비 회복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새 행정부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됐으며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대로 확장적 재정정책이 추진될 경우 미국의 성장세 개선을 통해 우리 수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맹과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이 다자간 무역체제 복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 세계교역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미·중 갈등이 크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세계교역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국내외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으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 상존한다.


글로벌 주가와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으며 국내 가격변수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신흥시장국으로의 글로벌 펀드자금 유입이 확대됐으며 국내 외국인 증권자금도 11월 들어 주식을 중심으로 큰 폭의 순매수를 보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 달러화 약세가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인 것은 맞으나 품질경쟁력이 예전보다 나아졌고 글로벌 수요와 국제교역상황, 코로나 전개양상 등 여러 요인이 있어 환율의 영향이 과거만큼 크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환율이 단기적으로 하락하면 수출기업들의 체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부담스런 요인이 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8월 이후 오름세가 다소 둔화됐던 주택가격은 최근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으며 앞으로도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지속돼 가계대출이 당분간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통화정책 운영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 가능성에 유의해 주택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연초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가계대출 증가는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코로나 충격 완화에도 주택시장으로 자금유입이 확대되고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단기적으로 부실화가 커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안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가계부채 안정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취업자수(계절조정)는 코로나 충격으로 3~4월 중 2월 대비 102만명 감소한 후 5~10월 중 3분의 1(34만명) 정도 회복됐다.


부문별로는 숙박음식, 도소매, 교육 등 대면서비스업과 임시일용직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코로나 충격에 따른 취업자수 감소는 과거 경제위기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저점에 도달한 이후 완만한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도산이 대량해고로 이어지면서 일시휴직자보다 실업자가 대거 양산됐던 반면 올해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조업중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수요위축 등으로 실업보다 일시휴직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구직단념자도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과거 금융위기와 비교할 경우 고용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힘들지만 패턴은 비슷하다"며 "코로나 확산과 백신 상용화 등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휴직자가 많이 증가한 것이 이번 고용부진의 특징인데 일시휴직자가 복직을 하고 이후 신규채용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회복단계에서 과거 위기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면서도 상당히 느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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