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도 발끈…문체부 상대 음악저작권 소송 가세할 듯

송고 2021.02.22 10:54 | 수정 2021.02.22 10:54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웨이브·티빙·왓챠, 행정소송 이어 통신사도 검토

"음원사용료율 책정 근거 알려 달라"…패소 시 요금인상 우려

KT 모델들이 시즌의 론칭 1년을 맞아 시즌 앱과 PC 버전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KT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사용되는 음원사용료율(음악 저작권료)이 과도하다고 판단, 정당한 책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

최근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업계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통신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다음달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KT는 '시즌(Seezn)',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를 통해 OTT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소속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도 지난 5일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KT와 LG유플러스는 OTT음대협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음악 저작권료가 산정되지 않았고 문체부 승인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가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질 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시즌' 보다 OTT 규모나 성격이 다른 만큼 소송에 좀 더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두 회사 측은 "현재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OTT음대협과 통신사들이 정부 부처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 건 음악저작권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OTT음대협은 행정소송의 취지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관리감독관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할 피고(문체부)가 그 의무를 해태하고 음저협 권리남용을 방조하며 직무를 부당하게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과 지난해 7월부터 음원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음저협은 OTT업체 매출의 2.5%를, OTT음대협은 매출의 0.625%를 각각 적정 요율로 제시하며 대립했다.

중재에 나선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OTT의 음원사용료율을 매출의 1.5%로 결정했다. 또 OTT에 적용할 수 있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됐다. 여기에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OTT 영상물의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은 올해 1.5%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6년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지난 17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부장, 황경일 의장, 허승 왓챠 이사.ⓒOTT음대협

OTT음대협은 문체부 승인이 절차적으로나 내용 면으로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동일한 콘텐츠를 사용하는데 있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0.5%, IPTV 1.2% 등 유사 서비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요율을 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다른 플랫폼에 적용되지 않는 월정액 및 연차계수 삽입됐다고 지적한다. 타 플랫폼에 적용돼 있는 공제 금액(제반 지출 경비 제외) 없이 전체 매출액 적용, 이중 징수 위험 부담도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OTT음대협이 행정소송에서 패할 경우 OTT 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과 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음원사용료가 2배 인상되면 저작·인접권이 같이 오르게 되고(작가협회, 방송실연자, 음악실연자 등) 결국 OTT 서비스 원가 급상승으로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

OTT업계와 문체부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과 관련해 "(문체부 승인 개정안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보인다"며 "문체부와 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USD$	1,379.3	▲31.5
EUR€	1,501.4	▲26.9
JPY¥	908.2	▲5.2
CNH¥	193.4	▲2.5

KT·LGU+도 발끈…문체부 상대 음악저작권 소송 가세할 듯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