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업계와 간담회…금소법, 업계 현안 등 논의
금융위원회는 9일 은성수 위원장이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국민들의 일터와 생활 곳곳에서 중요한 서민금융기능을 담당하는 중소금융업권은 다양한 업권 만큼이나 영업현실도 다르고 금소법에 대한 체감도와 준비상황도 다양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금융권 전반에 건전한 소비자보호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금융권이 함께 힘써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영업규제를 받는 신협 단위조합, 대출모집인, 리스·할부 모집인의 경우 법 시행 초기 규제준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판매업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신협중앙회와 중대형 금융회사에서 교육·설명 등에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주부터 업계와 함께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금융당국은 상황반을 통해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업계와 공동으로 내부통제·소비자보호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호금융권의 소비자보호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창구 등 영업일선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연착륙 방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취지가 저축은행업권 표준약관에 반영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저신용자들도 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햇살론 카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임을 고려해 보증비율 100%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연체시 카드업계의 부담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사·저축은행의 디지털 혁신, 규제개선 분야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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