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효과…금융위·금감원·한은 밀월관계 구축

송고 2021.09.03 15:30 | 수정 2021.09.03 15:32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정은보·이주열 잇달아 만나며 선제적인 금융불균형 대응 위한 정책공조 천명

"금감원 조직·예산 전폭 지지" 강조…전금법 갈등은 "수용 가능한 안 만들 것"

(사진 왼쪽부터)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한국은행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틀만에 잇달아 정은보 금감원장과 이주열 한은 총재를 만나면서 이전의 갈등을 풀고 밀월관계 구축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소통과 화합을 통한 금융발전을 강조했다.

금융위원장 취임 이틀만에 정은보 금감원장을 만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이 과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예산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금감원 예산을 1.1% 삭감한데 이어 2019년도 약 2% 줄이면서 금감원 직원들의 불만을 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금감원의 예산과 감독 집행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공정한 금융감독 집행을 위해 정책과 감독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은성수 위원장은 "금감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금융위에서 독립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감독은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금융위가 아닌 기재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감독을 받겠다는건가"라며 반발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가 잇달아 불거지고 디지털금융에 대한 감독 필요성도 높아지면서 금감원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이번 발언도 이와 같은 금감원의 고충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감원장은 같은 행시 28기로 재무부·금융위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016년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정은보 금감원장은 2019년 9월부터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정은보 금감원장에 이어 3일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코로나19 전개상황, 금융불균형 위험 등 경제·금융여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대응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주열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자산가격 과열 등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은행과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도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안정은 물론 성장·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이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지난 7월 15일 열린 금통위에서 유일하게 금리인상 소수발언을 제기했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8월 27일 열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전일 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금리인상을 결정한데 대해 "전직 금통위원으로서 금통위의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한 번의 인상으로는 안될 것 같고 앞으로의 추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공개한 이번 회동 결과에서는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다.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서는 빅테크 업체들이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금융위가 금결원에 대한 감시·감독·규제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월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금통위원 5인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금결원의 청산과 한국은행의 최종결제는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본원적 업무의 일부분인데 지난해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한국은행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며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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