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눈속임식 꼼수 조사라고 지적했다.
7일 강민국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업계 자율 점검 최종 결과 보고'에 따르면 운용사, 판매사, 신탁사, 사무관리회사 등 353개사의 '자율점검'에 따라 추가 확인 대상으로 보고된 곳은 총 9014개 펀드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582개사(중복 제외)에 그쳤다. 추가 확인 대상 펀드 점검일(5월말) 기준 설정 원본은 11조5947억원이다.
운용사 등은 자율 점검을 진행하고, △자산의 실제 존재 여부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 31건 △규약 내용과 다르게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 32건 △투자설명자료 기재 내용과 다르게 집합 투자재산 운용 167건 △규약과 투자설명자료 간 내용 차이 존재 183건 △사무관리회사 및 수탁기관 간 자산명세일치 여부 73건 △환매연기 등 기타 사유로 펀드 운용 부적합 166건 등 총 652건의 추가 확인 필요사항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자율 점검을 통한 추가 확인 요청 등에도 불구, 2018년 이후 사모펀드 환매연기 관련 분쟁조정 신청수 2222건 가운데 분쟁 처리수는 562건에 그쳤다. 올해 8월말 기준 분쟁 처리 진행 건수는 1660건이다.
강 의원은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발생시 사후약방문식 분쟁 조정과 은행 줄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그간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땅에 떨어진 금감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국민을 기만하는 '눈속임식 꼼수 조사'가 아니라 '진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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