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수장 첫 국감] 무난한 데뷔전 치른 고승범

송고 2021.10.10 10:00 | 수정 2021.10.12 08:22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전세대출·집단대출 줄여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달성 의지

화천대유 관련 질의에는 검·경 수사결과 지켜보겠다는 입장 재확인

지난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연합

화천대유 논란 속에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국감에 나선 고승범 위원장이 금융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이며 무난한 데뷔전을 치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고승범 위원장은 보완책을 마련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 강하고 지속적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의 대출관행 정착 필요성을 강조한 고승범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넘어서면서 연말까지 더 강력한 대출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승범 위원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달성을 위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도 줄여야 하는가라는 유동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목표달성이 어렵다"며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해서 더 파악해볼 것이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출 이후 3년 내에 중도상환할 경우 1.2%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책금융상품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김병욱 위원의 질으에 대해 고승범 위원장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한번에 없애는 것은 어려우나 현재의 절반 수준인 0.6%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금융위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스러운 자금흐름 발견시 이를 추적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조속히 화천대유 자금흐름을 추적해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금정원은 지난 4월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자금흐름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청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승범 위원장은 현재 검·경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화천대유 관련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검·경 수사와 별개로 금정원도 맡은 바 임무에 따라 화천대유 자금흐름을 적극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고승범 위원장은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8월말 취임 이후 한 달여만에 국감에 참석했음에도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며 금융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시 28기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고승범 내정자는 금융위에서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을 역임한 후 지난 2016년 한국은행 금통위원으로 선임된데 이어 지난해 4월 두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한은법이 개정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연임하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금통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7월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우려를 제기하며 유일하게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한 국회의원이 지칭한 '가계부채 저승사자'라는 표현도 받아들이겠다며 급증하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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