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금융공기관 임직원 금융상품 투자관리 '허술'…내부통제 갖춰야

송고 2021.10.18 16:21 | 수정 2021.10.18 16:25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예보, 신보, 캠코 등 금융공기관 3곳은 임직원의 금융상품 투자현황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진교 의원실

금융공기관 임직원의 금융상품 투자 관리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7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3개 기관은 임직원의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현황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19년 복무감사를 통해 직원에 대한 주식보유현황을 점검하고 최 모 직원을 취업규칙과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한 바 있으나 임직원 현황은 상시 관리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보유자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이 1657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이 뒤를 이었다. 4개 기관의 총 보유액은 808억 2900만원이었다.

2017년 이후 금융상품 보유 임직원은 2035명에서 3096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보유액은 493억 5300만원에서 808억 2900만원으로 1.8배 증가했고, 연간 거래금액은 1283억7800만원에서 2997억1700만원으로 2.2배 증가했다.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 대한 조사와 대출, 보증, 컨설팅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내부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습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자 유인에 빠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배진교 의원은 "LH사태에서 보듯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기준이 매우 높아졌다"며 "공무상 얻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기준이 매우 엄격해진 만큼 금융공공기관이 임직원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공통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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