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역협회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대기업 이익대변에 유감"

송고 2022.05.03 16:32 | 수정 2022.05.03 16:35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소상공인 입장 도외시하는 '불통플랫폼'

ⓒ한국방역협회

한국방역협회 대기업시장진입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이 소상공인 입장은 도외시하고 대기업 이익만 대변하는 '불통플랫폼'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대책위는 3일 "지난 2월 17일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에 '대기업의 무차별적 영세해충방제·방역소독시장 진입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중단'을 안건으로 게시했다"며 "안건에는 대기업의 불공정한 영세방역소독시장 진입을 멈추고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공정경제를 실현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본 안건은 1단계 '제안하기'에서 2단계인 '투표/토론'으로 넘어가기 위한 최소 기준 200명을 8일 만에 넘기며 총 215명의 공감을 받았으나 한 달이 지나도 토론 개설이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은 지난해 11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마련한 소통플랫폼으로 경제 사회 이슈에 대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소통플랫폼에 제출된 아이디어는 1단계 '제안하기'에서 2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2단계인 '토론과 투표'로 등록되고, 투표 인원 500명 이상 찬성률 50% 이상 획득하면 대한상의가 공식 건의 및 피드백을 하게 된다.

대책위 측은 200명이 넘는 공감에도 토론이 개설되지 않음에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측에 수 차례 문의했으나 답변과 결정이 지연됐고 지난달 20일 해당 안건이 투표/토론 주제와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답변을 통해 △개별 기업 간 사안 또는 특정 기업에 대한 민원의 사안은 플랫폼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것 △대중소기업 회원사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관계 대립과 갈등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거절이유로 꼽았다.

이에 이철 대책위 위원장(한국방역협회 부회장)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기준에 부합해도 대기업과 연관된 제안은 누락시키는 모호한 운영방식은 불통플랫폼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소통플랫폼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이 생계절벽으로 몰리고 있는 방역소독시장의 현실을 호소했다.

대책위 측은 "현재 국내 방역소독업은 총매출 1조 원 규모로 전체 종사자는 100만명 중 대다수는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이라며 "이러한 영세방역소독시장에 매출규모가 100조원 안팎에 이르는 대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진입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기존 영세업자가 해왔던 일을 대기업의 인프라로 빼앗고 다시 재 하청을 주는 구조로 약 30%의 통행세를 떼어가고 있다"며 "이에 대책위는 대기업의 만행을 멈추고 공정경제가 실현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게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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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역협회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대기업 이익대변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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