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니터링센터에서 직원들이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연합

동학개미(국내주식 개인투자자)가 뿔났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수급에 따라 증시가 크게 출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전세계 증시 중에서도 눈에 띄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개미들의 손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피 지수는 약 20%, 코스닥 지수는 약 26%가 하락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 금융제제를 받고 있는 러시아 지수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지만 러시아 지수를 제외하면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나스닥·베트남 지수 등과 함께 상반기 세계 최하위권 성적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지난 28일까지 총 26조465억원 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은 18조9914억원, 기관은 7조728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개인이 지수를 힘겹게 지탱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공매도 규모가 늘어난 점도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2020년 3월 1700선까지 밀리면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16일부터 2021년 5월 2일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현재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기법으로 지수의 추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 2020년 공매도 금지 직전 1년간 코스피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는 3522억원 수준이었다면 올해 들어 지난 28일까지 일평균 공매도 규모는 4836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공매도 규모만 7000억원을 넘어선 날도 9거래일에 달한다.

이에 여기저기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대한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종목토론실이나 주식 투자자 카페에서는 지난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후부터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으며, 일부 유저들은 금융당국에 직접 전화해 공매도 규제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도 SNS를 통해 최근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들이 숨 쉴 공간을 열어주자"먀 공매도 규제에 찬성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도 공매도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나금융투자의 이경수 연구원은 "지수 변동성 확대 시기에 수급이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매도 급증은 지수 추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는데 지수 안정화 정책 중에서 공매도 거래금지가 지수 바닥을 잡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 장세에서도 공매도 금지 등의 적극적인 정책 여부로 지수 바닥 시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되면서 공매도 제도에 대한 변화 필요성이 더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 등을 준비해왔지만 6월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MSCI 선진 지수 편입 도전은 내년으로 밀려 공매도 전면 재개 동력도 약해졌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정책 요구에도 금융당국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8일 금융투자권역 CEO 간담회 직후 공매도 일시 금지 정책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똑같은 정책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할 수 없다"며 "현재 물가 급등·유동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책 수단은 신중하면서도 세밀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충격이 컸던 시점과 지금 금리 인상 등 증시를 둘러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공매도 규제가 반드시 증시 부양으로 이어지리란 보장은 없다”면서도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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