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테마심사, 7년간 31개사 중징계

송고 2022.07.20 13:23 | 수정 2022.10.18 16:30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비합리적 회계기준 적용, 회계장부 위·변조 적발돼

지적률 높은 유형 중심 테마심사 제도 활성화 추진

테마심사 절차.ⓒ금융감독원

회계이슈를 사전예고하는 테마심사 도입 이후 7년간 230개사를 점검해 31개사에서 비합리적 회계기준 적용, 회계장부 위·변조 등이 확인돼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감독당국은 지적률이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테마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적률을 낮춰간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테마심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20일 밝혔다.

심사대상 회계이슈를 사전예고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한 테마심사 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230개사를 표본으로 추출해 32개 회계이슈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30%에 달하는 69개사의 회계오류가 확인돼 수정 공시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161개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처리했다.

회계오류가 확인된 69개사 중 경미한 38개사(55.1%)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경조치를 부과했으며 위반사항이 중대한 31개사(44.9%)는 감리를 실시해 증선위에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를 부과했다.

69개사 중 50개사(72.5%)에 대해서는 사전예고한 회계이슈 관련 오류를 지적했으며 19개사(27.5%)의 경우 회계이슈 관련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테마심사 과정에서 여타 회계기준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형자산 인식·평가(41.7%, 36개사 중 15개사), 비시장성자산 평가(41.2%, 17개사 중 7개사),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28.9%, 38개사 중 11개사)에 대한 지적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위반 동기를 살펴보면 지적받은 69개사 중 37개사(53.6%)가 단순 착오 등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크지 않아 '과실'로 판단됐으며 26개사(37.7%)는 회계기준 적용시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져 '중과실'로, 6개사(8.7%)는 회계장부 위·변조 등으로 '고의'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매년 6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사업연도 테마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업종을 공표하고 이슈별로 선정 배경, 대상업종, 선정 기준, 유의사항, 회계오류 예시 등을 안내한다.

테마심사 대상회사는 다음 해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회계이슈별 심사대상 업종 및 재무제표 영향 등을 반영해 모집단을 설정한 후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추정하는 세부기준을 정한 뒤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테마심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이슈에 한정해 심사하며 체크리스트와 필수 점검항목을 공유해 업무 효율성 및 상향 균질화를 도모한다.

연도별 테마심사 결과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 제약·바이오업종 개발비 일제점검 및 20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에는 사전예고한 회계이슈에 대한 지적률이 감소추세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적률이 높은 오류 유형은 추후 회계이슈 선정시 고려하는 등 지속적으로 테마심사 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지적유형, 지적사례, 유의사항 등을 기업·감사인에게 전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회사 등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를 검토해 오류가 발견되면 신속히 수정해야 한다"며 "회계인프라 취약기업은 내부감시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협의 등을 통해 회계이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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