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보험사 대출도 감면?...‘새출발기금’ 논란 지속

최대 90% 이상 원금 감면…자영업자·소상공인 선별지원 불가능

상대적 박탈감 불만도 "투자자 손실 정부가 끌어안게 될 가능성"

정부가 추진하는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에 대한 잡음이 끊기지 않고 있다.ⓒ연합

정부가 추진하는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에 대한 잡음이 끊기지 않고 있다. 당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인 카드론과 보험사 주담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일부 상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금융위원회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발표한 이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해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새출발기금은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도 최대 90% 이상의 원금감면을 해줄 수 있음을 명시했다. 그러나 개인대출 탕감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논란에 앞서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투자자 손실을 끌어안는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논란이 지속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브리핑 이후에도 개인 카드론, 보험사 가계대출 일부 상품도 새출발기금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캠코에서도 카드론과 보험사 대출이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의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캠코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1차 회의에서 카드론과 보험사 대출 상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맞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유출된 회의록도 일정한 틀을 갖추고 유관기관에 공유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식 회의록으로 볼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 중 일부가 회의록을 작성했는데 유관기관에 공유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국회에서도 금융당국을 비롯한 유관기관에 질의를 요청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캠코 등 관계자들을 의원실로 불러 정책을 만들게 된 배경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물으며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