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새출발기금 운영방안 미정…도덕적해이 없을 것"

송고 2022.08.08 17:17 | 수정 2022.08.08 17:17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법원·신복위 등 기존 회생제도 범위 내에서 기금 운영

취약계층 부실화 예방 "논의 통해 오해 줄여 나가겠다"

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밝혔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접 브리핑에 나선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민생안정대책 중 새출발기금의 도덕적해이 논란에 대해 유관기관간 논의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오해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8일 기자들과 만난 김주현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뿐 아니라 지역 신용보증기금, 지자체, 중기부까지 논의를 지속 중인데 김주현 위원장은 이런 논의과정을 통해 제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현재 언론에서 제기되는 오해들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도덕적해이 문제부터 탕감률, 2금융권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기업이 부실화되면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부채도 탕감해주고 채권자들이 채권행사도 못하게 동결시키는 등 혜택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으면 법정관리 신청도 안되고 엄청난 불이익도 따르게 된다"며 "빚을 못 갚았다고 파산시키는 것이 채권자나 국가 입장에서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탕감률을 비롯해 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탕감 제도 기준에 맞춰서 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따라서 다른 지원제도보다 탕감률을 높이겠다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회생제도에서 인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이 기금의 기본적인 운영방향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워지면서 압류당하고 강제경매를 당하면 계속 연체자로 남아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지는데 이를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새출발기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범은 금융권, 신용보증기금 등하고 다 협의를 하고 있으므로 어느정도 논의가 이뤄지면 도덕적해이 등의 얘기는 상당히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도의 도입 목적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정신을 유지하면서 금융기관들과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6조원 규모로 공급되는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에 대해서는 모든 중소기업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은 최대 1%p의 금리혜택을 제공해 변동금리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금리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 상품은 추가적인 정부 예산 투입 없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자체 자금으로 운영된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리상승 초기에 낮은 변동금리를 이용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고 새로 만들게 된 상품"이라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자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투입되는 예산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새로 신청하는 것 뿐 아니라 다른 상품을 이용하다가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며 "나중에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6개월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까지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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