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금융권 우려에 수정 가능성 '모락모락'

송고 2022.08.18 14:01 | 수정 2022.08.18 14:01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새출발기금 세부계획 발표 연기…설명회 이날 진행

현장 실무 담당자 소통 나서…금융위 국·과장 참석

금융권, 부담 가중 호소에 수정 가능성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8일 금융위 출입기자실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관련하여 제기된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 현장 의견수렴에 나선다. 대규모 빚 탕감 논란으로 도덕적 해이 우려를 낳았던 정책 방향이 설명회 직후 수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금융권 설명회'를 열고 금융권 현장 실무자 의견을 듣는다. 당초 이번 주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는 금융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세부사항 추가 소통과 점검을 위한 추가시간 확보를 이유로 들며 일정을 변경했다.

새출발기금은 30조원을 투입해 25만명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며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 차주에게는 원금을 60~90%까지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정책 발표 후 대규모 빚 탕감 논란이 불거지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금융권, 보증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등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 과정을 통해 제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열리는 금융권 설명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금융권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우려가 나오면 정책 수정도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수정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90%'에 이르는 원금 탕감비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신복위 채무조정 시 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을 나누어지게 되며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만큼 금융권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열리는 설명회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채무조정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명회에는 정부 측인 금융위에서는 국·과장급 실무진이 참석할 예정이며, 금융권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할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기된 세부계획안은 이르면 내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설명회 이후 금융권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도출한 후 세부계획안이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 발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며 "다음 주 내로 발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새출발기금 금융권 우려에 수정 가능성 '모락모락'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