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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예산] 청년 지원 예산 5000억 증액…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 송고 2022.08.30 14:20 | 수정 2022.08.30 14:22
- EBN 권한일 기자 (kw@ebn.co.kr)
신논현역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연합
정부는 30일 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23조4000억원에서 내년 24조1000억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또 청년층의 자산형성 관련 예산은 올해 2조원에서 내년 2조5000억원으로 주거 지원 예산은 6조3000억에서 6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먼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청년주택 공급 계획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청년주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한 사업이다.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로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최근 '8·16대책' 발표에서 5년간 청년주택을 5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예산안에는 청년주택 5만4000호를 신규 공급하는 계획이다.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6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신설된다. 이는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적금 상품이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청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맞춤 지원한다. 대상자는 약 306만명이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으로 미뤄볼 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000만원의 목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해당 계좌는 애초 만기 10년이 지나면 최대 1억원을 만들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었으나 10년 만기가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5년으로 줄였다고 정부는 부연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자율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올해 10만4000명에서 내년에 17만1000명대폭 늘린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반면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은 올해 5조4000억원에서 내년 4조3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 대상 고용장려금 등 한시 사업을 제외하면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내년에 4조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직단념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신규 취업 지원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구직의욕고취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직단념청년 5000명에게는 도약준비금을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이는 구직 활동을 포기한 청년들을 고용 시장으로 끌어낸다는 취지다.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년간 총 960만원을 지급하는 데서 2년간 총 1천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강화된다. 월별 지급액이 줄어드는 대신 지급 기간을 늘려 청년의 장기채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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