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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를수록 애 안낳는다"…무주택자 출산율 영향↑

  • 송고 2022.12.05 15:00 | 수정 2022.12.05 15:05
  • EBN 권한일 기자 (kw@ebn.co.kr)

집값 100% 상승기, 출생아 수 0.1~0.29명 감소

무주택자 출생아 수 0.15~0.45 '뚝'

ⓒ연합

ⓒ연합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무주택자들의 출산율에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3∼2019년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응답자당 출생아 수는 0.1∼0.29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무주택자의 출생아 수 감소 폭은 0.15∼0.45명으로 더욱 컸다.


조세연은 "주택 가격의 상승이 출산에 상당한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큰 효과"라고 분석했다.


주택 가격이 혼인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무주택자는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같은 기간 결혼할 확률이 최대 5.7%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연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이 가구들이 경험하는 주거 비용을 낮춰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결과"라며 "다만 주택가격 하락이 실제 출산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 이전에 따른 기타 부정적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조세연은 "주택 가격 부담에 따른 출산 행태 변화는 혼인을 결정하는 단계의 개인보다 실제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혼부부와 소형 저가 주택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가의 주택들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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