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받은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는 모습ⓒ대통령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해법으로 민간 위주의 대규모 투자를 선택했다. 미국과 대만,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상황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초고도 산업에 대응하려면 기업이 이끌고 정부는 받치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전략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히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기조가 자리 잡으면서 우리 정부는 민간 투자에 기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해 반도체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전국 15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2026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등 미래 먹거리 산업 6대 분야에 550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첨단산업 육성전략의 핵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빼놓을 수 없다. 민간 투자 300조원을 유치해 경기 용인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기흥·화성·평택·이천 지역에 걸친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밸리와 연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단 목표다.

세제 혜택을 통한 기업 활동 지원에도 나섰다.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최대 25%까지 상향했다. 앞으로 반도체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는 과거 대·중견기업(8%)과 중소기업(16%)이 받았던 지원보다 훨씬 큰 세제 혜택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지원법 시행은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읽힌다. 이미 주요 각 국은 반도체 공급망 균열에 대응하고 자국 내 반도체 기술역량과 제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칩스법)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7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칩스법은 최대 25% 투자세액공제를 비롯해 527억달러(약 68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내용이 담겼다. 이를 계기로 자국의 파운드리 능력을 제고하고 반도체 첨단 기술에 대한 리더십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유럽연합(EU)도 반도체 패권전쟁에 참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유럽의회·이사회와 반도체법 3자 협의를 타결하고 오는 2030년까지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430억유로(62조원)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EU는 현재 10% 수준에 불과한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을 최대 20%까지 늘리겠다는 심산이다.

외에도 일본은 반도체굴기 전략으로 대만의 TSMC 일본 반도체공장에 투자비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고, 중국은 2025년 반도체 자급률 70%를 목표로 1조 위안(약 170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각국의 반도체 자국화는 기정사실화 된 상태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을 목표로 장기 플랜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등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 전략'의 후속조치로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향후 10년짜리 계획으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신격차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해당 로드맵은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과 함께 수립한 국내 최초 반도체 기술개발 청사진으로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해 올해 56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 신소자 메모리 및 차세대 소자 개발(10개) △ AI, 6G, 전력, 차량용 반도체 설계 원천기술 개발(24개) △ 초미세화 및 첨단 패키징을 위한 공정 원천기술 개발(11개) 등의 미래핵심기술을 선점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간과 정부가 서로의 역할을 구분하기보다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혁재 대한전자공학회 회장은 전날 서울 엘타워에서 진행한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발표회'에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체 간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학계와 연구계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원(KIST) 원장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가장 크고 중용한 기술"이라며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며 특히 각 주최들이 자기 임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9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미래기술 민관 협의체를 발족하는 모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중 패권경쟁에 멍드는 K-반도체…커지는 정부 역할론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미중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이 한국, 대만, 일본과 함께 '칩4' 동맹을 맺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미국 반도체 수입시장 내 줄어든 중국산 자리를 경쟁국이 빠르게 채워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중 통상 갈등 이후 미국 반도체 수입시장을 대상으로 주요국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점유율이 18.5%p 하락했다. 다만 대만과 베트남 점유율은 각각 9.7%p, 7.3%p 증가해 반도체 생산기지로서 입지를 강화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경쟁사 TSMC를 보유한 대만의 미국 반도체 수입시장 점유율은 9.5%에서 19.2%까지 늘면서 4위에서 1위로 등극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점유율은 1.8%p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17년과 2018년 메모리 호황의 수혜를 본 한국의 점유율은 2017년 3위로 올라선 이후 지난해 3위를 유지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으로 인한 수혜가 고스란히 대만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는 모습ⓒ연합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중심의 기술동맹에 참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갈수록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칩4에 참여하는 것이 향후 반도체 장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해 '반도체장비 교역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칩4 동맹 참여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기회로 삼아 중국과 격차를 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역시 중국 대신 미국의 편에 섰다. 지난해 '미·중 기술패권 10문 10답: 반도체, 컴퓨팅 스택 및 기술패권 시대의 전략적 레버리지 구축 방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 중심의 기술동맹에 참여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술동맹을 통해 미국은 기술패권과 경쟁의 비용 분담, 봉쇄 효과 강화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

동맹·협력국은 미국에 반대급부차원에서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은 첨단 분야의 부품·제품·서비스 시장에서 서구 의존을 줄이면 자립이 어려운 상황인 데다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 특히 레버리지가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결국 우리 입장에서 (미국 중심 기술동맹 참여가) 잠재적 시장 상실 위험이라는 단기적 리스크보다는, 미래 신산업의 수요 대응과 기술 경쟁력 강화라는 장기적 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장기적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일본과의 반도체 협력을 도모해 공급망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 소부장 기업 간 공조를 강화하고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아직 구체적인 협력 방안까지는 거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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