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년 후 초고령 사회 진입…노인 빈곤 심화"

송고 2023.06.14 14:03 | 수정 2023.06.14 14:04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한국은행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4일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소득 불평등' 보고서를 내고, 향후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준으로 65세 인구가 전체의 7%를 넘겼다. 고령화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오는 2025년 경에는 이 비율이 20.6%로 오르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가 가계의 소득불평등도를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고령화에 따른 소득불평등도는 꾸준히 상승했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199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9년 정점에 도달한 뒤 정체됐다. 2015년에는 재차 상승하며 소득불평등도 지수를 높이는 중이다.

소득불평등도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에서도 나타난다. 연령집단별로 구분하면 50대까지 완만하게 높아지던 소득 지니계수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소득유형 등 소득불평등도의 하위구성별 분해가 용이한 타일지수(Theil index)를 이용해 연령집단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 조사 기간에 걸쳐 60세 이상 고령층부터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 인구비중의 확대가 1996∼2021년 중 우리 가계 전체 소득불평등 상승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유형별로 보면 60대 이상의 경우 법정 은퇴연령 도래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가구와 잔류 가구 간 근로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했고, 임대소득 또한 축적된 보유자산의 격차로 고령층 내 소득양극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향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의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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