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사고 후폭풍 이어지나...주택시장 공급물량 ‘빨간불’

송고 2023.08.24 14:27 | 수정 2023.08.24 14:27
EBN 이병우 기자 (news7251@ebn.co.kr)

상반기 주택 인허가 실적 전년 동기비 27.2%↓

올해 착공 실적 작년 동기비 50% 수준에 그쳐

오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출처=연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누락’ 사태로 공공주택 공급 일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 속에 민간부문 인허가 물량도 감소세를 나타내 공급시장이 대거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와 국가통계포털(KOSIS)자료를 종합하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18만9213가구로 전년 동기(25만9759가구) 대비 27.2%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만2297가구로 전년 동기비 24.8%, 지방은 11만6916가구로 전년 동기비 28.5%씩 각각 줄었다. 이 중 공공분양 인허가 실적은 5257호(지자체 1662호, LH 3595호)로 전년 동기비 약 21% 감소했다.

착공 실적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6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9만2490가구로 전년 동기(18만8449가구)비 50.9% 수준에 머물렀다. 이 중 공공분양 착공 물량은 1713호(서울·24, 경기·569, 부산·1120)로 작년 동기(6362호)비 73.07%가 급감했고, 철근 누락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4월부터는 0건으로 집계됐다.

아파트는 통상 인허가 이후 착공과 분양까지 2~3년, 분양 후 공사 기간은 약 3~4년이 소요되기에 인허가와 착공 실적 급감은 향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직결될 수 있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은 2025년 입주 물량이 19만353가구로 2024년 대비 46% 줄고, 2026년은 4만3594가구, 2027년은 4770가구로 공급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이 예년과 같지 않다 보니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택 인허가 실적의 감소는 향후 가격 급등 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8월호 건설브리프 자료를 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주택 인허가 실적은 인천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세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년 동기비 80% 줄면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고, 이어 경기지역이 전년 동기비 60% 넘게 하락해 두 번째로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2023년 주택 인허가 물량 전망 값은 전국이 49만호, 수도권 20만호 였으며, 2023년 6월 누적 인허가 물량은 전국이 19만호, 수도권은 7만2000호다. 전망치 대비 전국은 78%, 수도권은 72% 수준에 그쳤다.

건축허가 실적도 급락한 모습이다. 2023년 상반기 건축허가는 동수 기준 7만7501동이다. 이는 작년 상반기(10만5626동) 대비 27%가 감소한 것이며, 5년 평균 동기 대비로는 34%가 급감했다.

권준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 물량은 6월 기준 감소세가 지속돼 주택시장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인허가 물량도 동반 감소하고 있어 공급시장 위축도 연속 진행되고 있다”며 “인허가 감소는 공급시장 위축으로 이어져 건설시장 침체 상황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금리 등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다양한 해법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공급시장 침체는 더 악화될 수 있으며 공급 기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동산 공간의 경우 허가면적 뿐 아니라 착공면적도 감소하고 있어 부동산 공급시장은 악화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올 7월 주택공급 기반 위축을 보완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원가 및 금리 상승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민간부문의 위축이 계속되고 이는 수요 위축으로 이어진다”며 “정부의 공급기반 위축 보완책은 일시적으로 수급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공급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을 완화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첨언했다.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철근누락 사고 후폭풍 이어지나...주택시장 공급물량 ‘빨간불’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