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줄고 있지만…갈길 먼 건설사고 방지

송고 2023.09.04 10:32 | 수정 2023.09.04 10:33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최근 10년간 가장 낮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자는 증가

“안전수준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와 노력 필요”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연합

올해 전체 산업에서의 중대재해 사고는 줄었지만 건설현장만큼은 갈 길이 멀다.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대형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건설사들은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사망사고가 지속되면서 업계에선 건설사들의 대책이 빛을 잃고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9명(284건)으로 전년 동기 318명(301건) 대비 29명(9.1%)·17건(5.6%) 감소했다. 건설업의 경우 147명(1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명 감소(1건 증가)했다.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의 경우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며 감소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업은 올해 171명으로 가장 적고 다음으로 2015년(178명), 2022년(222명) 순이다. 사고사망자 감소율도 올해 상반기가 23.0%로 가장 높았고 2015년(-22.9%), 2018년(-11.3%) 순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위험성평가 확산에 역량 집중 등이 제조업 중심 사망사고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매월 2회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해 재해의 다수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을 특별관리한 결과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가 모두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전반적인 중대재해 감소세에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는 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50인(억) 미만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건설업에서 12명(-11.8%)·12건(-12.0%) 감소했다. 반면 50인(억) 이상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건설업은 전년 동기 대비 7명(+14.0%)·13건(+29.5%) 증가했다.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국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 6위인 DL이앤씨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잇달아 안전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음에도 안전사고가 오히려 증가해 건설업계에선 부실한 관리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건살사업 사고 사망인율은 여전히 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물론 건설현장은 다른 산업현장보다 위험요소가 많이 발생하지만 사망 사고를 줄이고 안전수준을 높히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상반기 기준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와 사고 사망만인율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고 올해 수치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상반기 기준 건설산업 사고사망자가 전체의 43%를 차지했고 사고 사망만인율도 산업 평균보다 3.8배 높다”며 “건설산업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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