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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부실시공’…국감 앞둔 건설업계 ‘초비상’

  • 송고 2023.09.14 10:41 | 수정 2023.09.14 10:42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다음달 10일부터 국정감사 진행 예정

DL이앤씨·GS건설 경영진 소환 유력

국회의사당 전경. EBN

국회의사당 전경. EBN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건설업계가 초비상이다. 올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까지 겹치면서 건설사 경영진들의 무더기 줄소환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국감을 실시한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오는 18일까지 올해 일어난 주요 사건들과 관련한 증인 신청을 취합할 예정이다.


올해 건설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많은 사망사고가 일어난 데 이어 전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도 발생한 만큼 이와 관련된 건설사 경영책임자가 국정감사에 소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정감사에 소환될 가능성이 유력한 후보는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와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이다. 마 대표의 경우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노동자 사망사고로 인해 증인으로 불려나간 적이 있다. 작년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바 있다.


하지만 올해도 DL이앤씨 건설현장에서 잇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DL이앤씨 시공현장 79곳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 61개의 현장에서 총 20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DL이앤씨 시공현장에서는 노동자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 총 19건이 적발됐다.


인천 검단 아파트지하 주차장 붕괴사고로 ‘순살자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GS건설에는 국감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GS건설은 주차장 붕괴사고 이외에도 신축아파트에서 잇달아 침수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국내 건설사들의 순위 산정 기준이 되는 시공능력평가제도를 안전과 품질(하자 여부)을 중심으로 대폭 개편할 정도로 부실시공에 강력하게 나서고 있는 만큼 국감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SK에코플랜트의 증인 채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DL이앤씨 다음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다. 현대엔지니어링과 SK에코플랜트 현장에서도 각각 3명,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논란이 많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만약 국감 출석이 확정된다면 의원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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