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탈탄소, 정부가 조정자 역할 나서야

송고 2023.10.12 16:14 | 수정 2023.10.12 16:15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제공=대한조선학회]

대한조선학회는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선, 해운, 에너지 등 국가주력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양종서 박사가 ‘해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선업의 경영 및 법률상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양종서 박사는 국내 해사업계의 탄소중립 대응과 관련해 국가적 연료업계 투자 및 생산계획이 미흡하고 해상 탄소중립의 높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양종서 박사는 “전반적으로 주요 해사산업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응은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국가적 협력기구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탄소중립 정책이라는 틀 안에서 해사산업 경쟁력 지원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발표에 나선 김인현 교수는 내수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 조선산업은 내수가 10% 수준에 불과해 수주량의 기복이 심하고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발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인현 교수는 “조선사가 해운사에 제공할 선박을 소유하는 선주업에 진출할 필요가 있고 해운사는 건조 초기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조선사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조계약 체결 이후 후판 가격 상승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강가격 연동제 등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는 송상근 서울대학교 객원교수를 좌장으로 권효재 (주)한양 상무, 이신형 서울대 교수, 고병욱 KMI 해운연구본부장, 우종훈 서울대 교수, 정인 KRISO 책임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고병욱 본부장은 무탄소 기술의 개발 가능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업계의 연구개발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효율적인 조정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병욱 본부장은 “선박 투자는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이라는 인식이 강해 우리나라에서는 공적금융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지역 금융기관에 예금이 들어오면 지역 조선소에 대출 형태로 투자해 같은 지역에서 금융이 순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박 조세리스 제도가 도입된다면 1000억원의 선박 투자시 50억원 정도의 조세감면 효과가 기대돼 선박 투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선박 조세리스 제도가 보류됐는데 올해는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종훈 교수는 국내 조선사들이 더이상 선박 건조만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만큼 해외 생산기지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종훈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일하면 250만원 안팎의 월급을 받는데 이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조선사는 적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격적인 사고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오션의 경우 과거 해외 생산기지를 늘리며 한 때 7~10개의 직·간접적인 해외 기지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산업적 측면에서 해외 생산기지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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