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전기차에 관세 폭격…韓 전기차 호재 or 악재?

송고 2024.05.17 02:00 | 수정 2024.05.17 02:00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바이든, 中 EV 관세 25→100%…“이례적인 조치”

“공정 경쟁 기회 제공”…현대차·기아 등 기회 전망

“보호무역 강화는 결국 손해…시장 다변화” 지적도

[제공=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매기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와 완성차 업계 역시 미칠 파장과 대응 방안을 만들기에 나선 모양새다.

단기적으로는 공정 경쟁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국내 완성차 업계는 미국 전기차 시장을 공략할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결국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 인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철강·알루미늄, 반도체와 태양 전지 등 관세를 일제히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500억원) 규모다.

이번 조치는 불공정 무역 경쟁을 촉발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백악관은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을 통해 중국 전기차 수출은 2022년~2023년 70% 증가했고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관세를 무려 최대 100% 인상하는 조치가 바이든 정부에서 나왔다는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활용해 지난 2018~2019년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는 향후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해석이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기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관세 인상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에 동조하는 유권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당 모두 ‘중국 때리기’ 기조로 접어들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와 현대자동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관세 인상 조치가 당장 국내 완성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관세 인상 조치 대상은 중국산 제품에 국한된 데다가, 현재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의 비중도 작기 때문이다.

다만 BYD(비야디) 등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본격화하면 현대차·기아에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기차 톱티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현대차·기아에 공정 경쟁 기회가 열린다는 설명이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과잉 생산 및 과잉 재고는 덤핑 등 저렴한 가격을 유발한다. (미국의 조치는) 타 국이 공정 경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라면서 “관세를 매기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세가 매겨진 분야는 한국과 경쟁하는 분야”라며 “우리에게 공정한 경쟁을 할 기회가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현대차·기아도 불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자유무역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기업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우리 업계는 미국 등 주요국 판매에 의존하지 말고 판매처를 다변화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현석 계명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관세 조치는 중국 전기차 기업을 타깃으로 하므로 당장은 현대차·기아가 반사적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나 리쇼어링(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의 귀환) 등이 강해지면 외국 기업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판매처를 다양화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등 미국의 요구에 맞춰가며 공격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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