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CEO보험 리베이트' GA 14곳 고강도 세무조사

송고 2024.09.25 17:30 | 수정 2024.09.25 17:37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국세청청

국세청이 경영인정기보험 가입 법인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고강도세무조사에 돌입한다.

국세청은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기획 세무조사인 만큼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건설·의약품·보험중개업은 모두 법률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는 업종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고경영자(CEO) 보험'관련 리베이트로 문제가 됐다. CEO보험은 최근 리베이트 거래가 늘고 있는 상품 중 하나다.

CEO 보험은 CEO나 경영진의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지원되는 보험금만 10억원대 이상인만큼 납입 보험료도 연간 수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중개업체들은 CEO 보험금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 가입을 대가로 사주 일가에 리베이트를 건넸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 법인의 대표자나 그 배우자, 자녀 등을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많게는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영업 과정에서 법인 비용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절감될 뿐 아니라,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

고액의 법인 보험을 팔면서 법인의 사주 등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해 이들에게 수억원의 수당 등을 지급한 것이다.

국세청은 리베이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 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GA 판매질서 확보는 보험개혁회의에서도 주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주제다. 금융당국은 보험모집질서 문란 가능성이 높은 GA 등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4대 위법행위 사례'를 공유 ·전파하는 한편 '보험개혁회의'를 통한 제도개선 및 연계·동시검사 도입 등도 추진해 왔다.

국세청은 "최근 초고가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보험중개법인과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해 경영인정기보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GA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베이트 이익의 최종귀속자인 보험가입법인 사주일가 등에도 정당한 몫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조세정의 실천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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