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중소기업 지원금으로 성과급 파티"

송고 2008.10.08 14:37 | 수정 2008.10.08 14:34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최근 4년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비를 400억 원 가까이 줄여 임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사용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8일 KOTRA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KOTRA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자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사업비를 삭감해 총 398억원을 임직원 성과급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시한 지난해 KOTRA의 결산 내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수입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383억2천100만원에서 441억6천500만원으로 58억4천400만원 가량 늘어났다.

반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대한 사업 규모는 당초 잡았던 510억900만원에서 437억6천300만원으로 72억4천600만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KOTRA의 기관 운영비는 당초 예산액 1천146억1천200만원에 비해 81억9천만원 증가한 1천228억200만원이었고,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등을 위한 영업외 비용도 예산액 133억1천300만원에서 93억3천200만원 늘어난 226억4천5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KOTRA의 수입 증가분과 사업비 절감분의 대부분이 기관운영비와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등 영업외 비용의 재원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인 셈.

특히 이 의원은 “KOTRA의 지난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비가 361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모두 398억원이 나간 것은 KOTRA가 지난 4년 중 1년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을 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만일 KOTRA의 수입·지출 구조가 사업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노력은 하지 않고 중소기업 등을 위한 사업비를 삭감하는 건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일례로 2007년 KOTRA 사장의 인센티브 성과급은 7천885만6천원이었고, 감사를 포함한 임원 5명의 성과급은 7천300만원씩이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KOTRA가 지난해 국내외 사택 매각을 통해 49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들어 “결국 정부 보조금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며 거듭 질타했다.

KOTRA는 지난해까지는 정부 투자기관이었지만 올해부턴 ‘준(準)정부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자체 수입을 제외한 차액은 국고로부터 보조받고 있다.(서울=장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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