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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차보험 적자심화 제도개선으로 해결해야"

  • 송고 2013.03.31 12:00 | 수정 2013.03.29 15:39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전용식 연구위원 "보험 본연의 기능 제고돼야 사회후생 극대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과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차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차보험회사 영업이익은 2001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로 경영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 연구위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차보험 손해율은 79.6%로 같은 해 6월 69.3%에서 10.3%p 상승했다.

이는 폭설과 강추위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것이지만 2011년 초 차보험제도 개선 이후 다시 악화되는 추세다.

전 연구위원은 "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저항감으로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영안정성은 더욱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2012회계년도 차보험 영업이익은 5천438억원 적자로 2010년회계년도 보다는 개선됐으나 누적적자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차보험제도의 정책 지향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 연구위원은 "보험료가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만성적인 적자구조는 보험사의 이윤추구 동기를 위축시켜 차보험 인프라 투자를 위축시키고 사회적 후생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계약자에게 약속한 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는 보험 본연의 기능이 제고돼야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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