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 창조 한국' ICT 기본계획 4대 전략 확정

송고 2014.05.08 16:00 | 수정 2014.05.08 13:21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미래부, 제1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서 의결

정부가 '초연결 창조 한국'을 범정부 정보통신(ICT) 정책 비전으로 정하고 이 기반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4대 전략 및 16대 주요 실천 과제를 짰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제1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ICT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ICT 기본계획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개년 중기계획이다. 미래부 장관이 관계 부처의 계획을 반영하고, 공개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수립했다.

이번 ICT 기본계획 4대 전략은 ▲SW 중심으로 ICT 산업 생태계 강화 ▲융합 확산으로 창조경제 가속화 ▲ICT 활용으로 국민행복 실현 ▲창의역량 확충으로 글로벌 리더로 도약 등이 주요 골자다.

우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ICT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SW, 부품·장비산업 등의 경쟁력을 높여 ICT 생태계를 강화한다.

특히 SW 시장 확대를 통해 SW 강국건설을 추진, SW 제값받기 등 'SW혁신전략'에서 제시된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SW TF를 통한 규제 개선,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SW 스타기업을 2016년까지 50개 육성한다. 여기에 방송·콘텐츠 산업을 창조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초고화질TV(UHD)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유·무선 인프라 또한 확충한다.

두 번째 전략인 '융합 확산으로 창조경제 가속화'의 경우 제조업, 서비스업 등 全산업과 ICT 융합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융합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제조업 및 에너지, 교통, 환경 등 서비스 산업과 ICT 융합도 본격화한다. 또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민관 공동으로 신사업 프로젝트 추진으로 성공사례를 창출해 신규시장과 일자리를 만든다는 전략도 내놨다.

지자체와 ICT 정례 협의체 운영, SW클러스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기존 지역 특화산업을 고도화해 전반적인 ICT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세 번째 전략인 'ICT 활용으로 국민행복 실현'에서는 건강, 교육, 정보보호, 재난재해 대응 등 사회 안전망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1인 1사이버 주치의 시대 기반을 마련,병원간 진료기록 교류로 중복검사를 방지하고,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IC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사전적·적극적인 재난재해 및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 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정보보호 정책 방향을 선제적․능동적 정책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라며 "민간 자율의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시행하고 통신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자의 정보보호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함께 누릴 수 있는 정보문화를 확산하고 공공 데이터의 개방․활용 확대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전략인 '창의역량 확충으로 글로벌 리더로 도약'에서는 창의인재 양성, 전략적 연구개발 확대, 글로벌 지향 중소·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을 이행할 예정이다.

특히 SW와 기업가 정신 교육 강화 등 미래형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지향 창업생태계를 구축해 동남아 및 동유럽 등에 현지 거점 확대로 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ICT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추진전략을 반영해 소관 분야 세부 실행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범부처가 합심해 SW 중심·융합 기반의 초연결사회를 구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ICT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ICT 산업은 2016년 수출 2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미래부 설명이다.

최문기 장관은 "범정부 ICT 콘트롤 타워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저성장과 일자리 문제, 저출산과 고령화, 통일대비 등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초연결 사회를 구현해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퀀텀 점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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