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영업정지 풀린다… 정부 ‘긴장’ 했나?

송고 2014.05.18 14:53 | 수정 2014.05.19 08:14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보조금대란설’ 우려에, 방통위 갑작스런 강력대응 자료배포

(왼쪽부터) SKT타워, KT사옥, LGU+빌딩

약 2개월간 진행됐던 이동통신사 영업정지가 당장 이주부터 풀리면서, 정부 역시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 안팎에서 이통3사 동시영업이 시작과 함께 ‘보조금 대란설’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나홀로 영업 중인 KT에 더해 19일 LG유플러스가, 20일 SK텔레콤이 순차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며, 5월 중순이후 다시 한번 진흙탕 경쟁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는 게 이유다.

특히 휴대폰 제조사들이 5~6월 연이어 전략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은 이통3사가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고 있고, 단통법 또한 국회를 통과해 10월 시행에 앞서 마지막 발악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예측설이 돌자 방통위 등 정부는 18일 일요일 갑작스러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불법 단말기 보조금 강력 대응체제에 나선다는 계획임을 밝혔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긴급 티타임회의를 별도로 개최, 이동통신 3사의 영업재개 이후 가입자수 회복을 위한 ‘보조금 대란설’ 등이 나오는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시행(10월1일) 이전 불 붙을 것으로 관측되는 이통사의 불법적인 보조금에 대해서도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해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고, 이를 위해 방통위는 조사팀을 구성,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간담회 이후에는 이통3사 마케팅부문 부사장들을 긴급 소집, 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통3사가 공동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었다”며 “이통3사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추진하겠다 밝혔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LG유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하는 19일과 이통3사 모두 동시 영업을 시작하는 20일, 그리고 동시영업 시작이후 첫 주말을 맞는 25일 과열조짐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이날 들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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