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 결정, 일관성 결여” 유감

송고 2014.06.02 16:50 | 수정 2014.06.02 16:52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대한항공이 2006년 이후 8년만에 이뤄진 대규모 항공 운수권 배분에서 국토부의 ‘오락가락’ 항공안전 정책 때문에 역차별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항공 당국이 중국노선을 배분하면서 연속적으로 심각한 항공 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타 항공사와 똑같이 배분 자격을 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2일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당국은 과거 사고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 배분 기회를 박탈하는 불이익을 준 바 있지만, 이번 운수권 배분에서는 일련의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아무런 제재 없이 운수권을 배분해 준 것은 항공안전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도 강력한 정책 의지가 반영돼야 한다”며 “사고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 배분에서 완전 제외하거나 운항회수 배분에서 큰 불이익을 받도록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항공안전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사고 항공사는 망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에 대해서는 사고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

문제는 더 이상 의미있는 운수권 배분이 나오기 힘들다는 점이다. 사실상 수익이 날 수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거의 배분이 끝났다는 얘기다. 즉, 향후 아시아나에 사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입증돼 국토부가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그 시점은 기약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이뤄진 한중 운수권 배분도 8년 만에 성사된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대한항공 측은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항공 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절대 안전운항’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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