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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카드결제 거부, 수수료 탓에 실효성 없어

  • 송고 2014.08.11 11:13 | 수정 2014.08.11 11:54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전체 대학 3곳 중 2곳 이상 카드결제 거부 여전

과반수의 대학이 수수료부담을 이유로 등록금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다.ⓒ연합뉴스

과반수의 대학이 수수료부담을 이유로 등록금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다.ⓒ연합뉴스

과반수의 대학이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된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11일 카드업계는 오는 2학기 등록금을 8개 주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이 전국 대학 중 32.6%라고 밝혔다. 이마저도 지방대에 편중한 수치다.

또한, 카드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카드사가 1~2곳으로 한정돼 8개 주요 카드를 모두 받는 대학은 없다. 8개 주요 카드사는 삼성·신한·NH농협·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SK다.

카드업계는 대학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주요 이유로 가맹점 수수료부담을 들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원가 이상의 적격 수수료를 받아야 하고 통상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5% 내외다.

전진석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등록금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려면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대학진학률이 70% 이상인 점과 대학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에 수수료율 적격 비용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반수의 대학이 교육당국만 바라보고 목돈 마련이 어려운 학생·학부모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2년 대학등록금과 아파트관리비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 비용 예외 적용을 검토했으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대학 등록금 카드 결제 거부, 실효성 제로”, “대학 등록금 카드 결제 거부, 카드사와 대학간의 합의점을 정부가 도출해야하지 않을까?”, “대학 등록금 카드 결제 거부, 벌써 2학기 등록금 납부기간이구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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