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궁금해요!] "내가 받을수 있는 ‘지원금’은 얼마?

송고 2014.10.01 16:32 | 수정 2014.10.03 11:29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상한규제 3년간 한시적 운영일 뿐, 향후 사장경쟁 맡길 예정

‘분리공시’ 삭제 등의 논란을 뒤로한채 마침내 10월1일 휴대폰 지원금 차별을 없애는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지원금 차별을 없앤다는 큰 목적만 알고 있을 뿐, 요금제에 비례하는 보조금 지급이라던지,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것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도 혼란스럽다. 이에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준비한 ‘단통법 Q&A’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첫번째 시간은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원금 상한액’에 대해 방통위가 답을 줬다.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은 기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3만원 늘게 됐는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이보다 더 많은 34만5천원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상한선은 30만원으로 정했지만, 방통위가 이통사 공시금액의 15% 범위내에서 대리점이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 소비자는 대리점에서 최대 34만5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궁금한게 더 있다고 하네요. 왜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인지, 왜 상한액이 30만원 밖에 안되는 것인지, 30만원이 상한액인 왜 기사에는 34만5천원으로 나오는 것인지, 모든 단말기에 상한액이 적용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 방통위가 하나씩 풀어준다고 합니다.

Q. 지원금 상한액을 꼭 설정해야 하는 건가요?

A: 지원금 상한액은 과도한 지원금을 통한 경쟁을 지양하고 지원금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투자를 확대하거나 요금을 인하해 이용자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 설정됐다. 상한규제는 이러한 경쟁구조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지원금 지급 규모에 한도를 두지 않고 시장경제에 맡길 예정이다.

Q. 그렇다면, 실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A: 방통위는 이통사가 공시할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정해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이 범위 내에서 단말기별, 요금제별 지원금 규모를 정해 자사 홈페이지와 대리점 등에 공시하게 된다. 대리점, 판매점은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최대 34만5천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Q. 스마트폰 가격 고려하면, 30만원 상한액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A: 과거에는 지원금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집중됐으나,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금 상한액 30만원은 이통사의 가입자 1인당 예상이익, 평균 단말기 출고가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이 금액은 방통위가 통신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향후 단통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단말기 출고가도 점차 인하돼 단말기 구입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Q. 그러면, 모든 단말기에 상한이 적용되는 건가요?

A: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상한액 관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Q. 같은 단말기라도 통신사별 모델번호가 다르고 또 통신사별 출시일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단말기의 색상이나 통신사별 모델번호 또는 출시일이 다르더라도 최초 출시일을 기준으로 해 15개월을 계산한다. 다만 메모리(용량)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단말기로 취급해 출시일을 계산한다.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다음으로 궁금증이 높은 지원금 공시 등의 정보는 어디서 볼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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