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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미래부 국정감사 여당 주요질의 (요약)

  • 송고 2014.10.13 09:49 | 수정 2014.10.13 11:50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우체국 보험, 장기적 수익성 악화 대비책 마련해야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단통법 시핸 전후 번호이동 및 신규가입자의 경우 체감 통신비는 오히려 4.3% 증가
▲요금인가제 개선을 통한 실효성 있는 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 시급
▲미방위 계류중인 ‘클라우드발전법’ 통과를 위한 미래부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2.1GHz 주파수 특혜논란에 따른 소목적 논쟁보다는 정책의 일관성 및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논의 전환 필요
▲미래부 중심의 SW육성전략을 범부처적으로 확산시켜야
▲SW 부설기관들의 혼재에 따른 업무중복 우려 및 조정 시급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미래부,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출연금 비중 확대해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반납한 연차휴가, 무려 83억
▲출연연 국가연구시설 장비 운영관리 실태 총체적 난국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
▲미래부 산하기관 방만경영개선 대책, 효과없어
▲실리콘밸리 입쥐업 실적은 대부분 공란
▲SW시범학교의 3분의 1 경기도에 집중 선정
▲계획따로 실행다로 IBS내 연구단 설립계획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암울한 한국뇌연구원
▲우본 소속 공무원 징계 1위는 음주운전
▲우본 휴면계좌 절반이 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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